곤충산업 관련 주요 법령

곤충산업 관련 주요 법령

 

곤충산업은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환경 정화, 애완곤충 시장, 생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곤충을 생산, 가공, 유통, 사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며, 관련 법령은 점차 정비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자료에서는 곤충산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상세히 정리하여, 곤충산업 종사자들이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1. 곤충산업육성법

1-1. 개요

곤충산업은 식용, 사료, 의약, 환경정화, 애완곤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곤충의 생산, 가공,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육성법')을 제정하였다. 본 법령에 따르면, 곤충 또는 곤충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곤충산업의 안전성과 위생을 확보하고, 곤충을 이용한 제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1-2. 신고 의무 및 과태료 규정

▶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은 곤충산업육성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 곤충 생산업: 곤충을 직접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번식을 통해 곤충 개체 수를 증가시키는 사업.
2. 곤충 가공업: 곤충을 원료로 하여 식품, 사료, 의약품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3. 곤충 유통업: 생산된 곤충 또는 곤충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업.

▶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미신고 상태에서 곤충을 생산·가공·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 운영에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향후 정부의 지원 혜택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 예를 들어, 오피스텔에서 귀뚜라미를 사육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1-3. 신고 방법 및 필요 서류

곤충산업 종사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야 한다.

▶ 필수 제출 서류

1. 곤충의 사진
   • 신고하려는 곤충의 종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 곤충의 생육 단계별(알, 유충, 성충) 사진 포함 가능.
   • 곤충이 사육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
2. 생산·가공·유통 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 곤충을 사육하는 장소의 구조 및 배치도를 상세히 나타낸 도면.
   • 가공 시설이 포함된 경우, 가공 장비와 위생 관리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유통 시설이 포함된 경우, 저장 및 포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제출
3. 신청서 (지자체 양식에 따라 작성)
   •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주소 기재.
   • 곤충의 용도(식용, 애완용, 사료용 등) 및 사업의 상세 내용 기술.

▶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 곤충이 식품으로 이용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 신고증.
• 곤충이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제조업 허가증.
• 곤충이 환경정화 또는 연구 목적일 경우, 관련 기관의 연구 또는 실험 계획서.

 

1-4. 신고 절차

1. 사전 준비: 곤충 사육 및 가공·유통 시설을 갖추고,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2. 신고 접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
3. 현장 점검: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신고된 시설을 방문하여 곤충 사육·가공·유통 환경을 점검.
4. 신고 수리 및 확인증 발급: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고, 곤충 산업 활동을 정식으로 수행 가능.

1-5. 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곤충 산업 사례

• 귀뚜라미 사육업: 애완용 또는 식용 귀뚜라미를 대량 사육하여 판매.
• 밀웜 생산업: 밀웜을 사료용, 식용 원료로 생산.
• 곤충가공식품 제조업: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이용한 단백질바 가공.
• 곤충 유통업: 곤충을 소매 및 도매로 유통하는 사업.

 

1-6. 신고 면제 대상 (특정 조건 충족 시)

일부 곤충 관련 활동은 신고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

• 개인이 소량의 곤충을 취미로 사육하는 경우.
• 학교나 연구 기관에서 곤충을 연구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 비영리 단체가 곤충을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곤충이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되거나 판매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7. 신고 이후 준수해야 할 사항

곤충산업 종사자는 신고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 위생 유지: 사육·가공 시설은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곤충의 안전성 확보: 식용 곤충의 경우, 출하시 체내 노폐물 제거(절식)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기타 법령 준수: 사료로 사용될 경우 사료관리법, 식품으로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등의 추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2. 식용 곤충의 사육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1. 사육시설 기준

• 식용 곤충 사육시설은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학습·애완·사료용 곤충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주변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 사육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곤충 먹이는 격리된 공간에서 보관해야 한다.

2-2. 출하 기준

•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부화 후 100일 이내 출하.
• 장수풍뎅이 유충: 부화 후 180일 이내 출하.
• 출하시 2일 이상 절식(노폐물 배출)해야 한다.
• 출하 후 10℃ 이하에서 최대 90일까지 냉장 보관 가능하다.

 

 

 

3. 곤충산업과 축산업의 관계

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곤충산업은 농업의 일부로 인정되며, 법적으로 축산업에 포함될 수 있다.
• 농업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구분되며, 축산업에는 동물 사육업, 증식업, 부화업, 종축업 등이 포함된다.

3-2. 축산법과 곤충

• 현재 축산법에서 곤충은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음.
• 그러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가축의 범위에 곤충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

 

 

 

4.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 곤충 사육농가는 일정 규모 이상 곤충을 사육하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발급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

4-1. 발급 대상 곤충 사육 규모

구분	종류	최소 사육 수량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마리
식용·약용	메뚜기	1,000마리
식용·약용	귀뚜라미	15,000마리
학습·애완	사슴벌레	500마리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	10,000마리

 

 

 

5. 곤충 사육 시설 관련 법령

5-1. 건축법

• 곤충사육사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분류됨.
•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신축 가능.

5-2. 농지법 시행령

• 농지에서도 곤충사육사가 설치 가능.
•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인정받아 법적으로 허용됨.

5-3. 산지관리법

• 산지에서도 곤충 사육이 가능.
• 다만, 부지 면적이 3,000㎡ 미만이어야 함.

5-4. 개발제한구역법

•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곤충사육 시설이 가능하지만 1가구당 300㎡ 이하로 제한됨.

 

 

 

6. 식품 위생법과 곤충

6-1.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곤충

품목	애칭/영명사용	부위
갈색거저리 유충	밀웜	전체
메뚜기	-	전체
백강잠	-	전체
식용누에번데기	번데기	전체
쌍별귀뚜라미	Two-spotted cricket	전체
장수풍뎅이 유충	장수애	전체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꽃뱅이	전체

 

6-2. 중금속 기준 

곤충	종류납(mg/kg)	카드뮴(mg/kg)	비소(mg/kg)
갈색거저리 유충	0.1	0.05	0.1
쌍별귀뚜라미	0.3	0.3	-
장수풍뎅이 유충	0.3	0.3	-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0.3	0.05	0.1

 

6-3. 광고 및 표시 기준

•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 기능성 문헌, 논문 등을 활용한 홍보 불가.

6-4. 식용 곤충 제조·가공 기준

•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필수 (보건위생과).
• 품목제조보고 후 생산 가능.
• 3개월마다 자체 품질검사 시행.
• 식약처 및 지자체 합동 점검 연 3회.

 

 

 

7.사료관리법과 곤충

사료관리법은 가축과 애완동물의 먹이(사료)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최근 곤충 단백질이 친환경적이고 영양가 높은 사료 원료로 주목받으며, 곤충을 사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곤충을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일부 곤충은 공식적으로 사료 원료로 인정받고 있다.

 

7-1. 사료관리법에서 허용하는 곤충 종류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곤충들이 사료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곤충	사용 가능 형태	비고
거저리 유충 (밀웜)	건조 또는 분말 형태	단백질 및 지방 공급원
동애등에 유충	생유충, 건조, 분말	높은 지방 함량, 친환경 사료 원료
건조 귀뚜라미	건조 또는 분말	고단백 사료 원료
메뚜기	건조 또는 분말	가금류 및 어류 사료로 활용 가능
장구벌레	건조 또는 액체 가공	양식 어류 사료 원료

이들 곤충은 고단백, 고지방 사료 원료로 활용되며, 특히 가축(닭, 돼지 등)과 양식 어류, 애완동물 사료 등에 사용된다.

 

7-2. 곤충 기반 사료의 장점

  ▶영양적 우수성

• 곤충 단백질은 소고기, 닭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아미노산 구성이 우수하다.
• 불포화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가축 및 애완동물의 성장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 친환경적 대안

• 곤충은 소, 돼지, 닭보다 훨씬 적은 사료와 물을 소비하며,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낮다.
• 동애등에 유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활용하여 환경 정화 효과도 있음.

  ▶ 높은 생산 효율

• 곤충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뛰어나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
• 같은 단백질 1k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료량이 소보다 최대 10배 적음.

 

7-3. 사료용 곤충 생산 및 가공 기준

사료용 곤충을 생산·가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사육 기준

• 사육 곤충은 농약, 항생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먹이는 위생적으로 관리된 식물성 사료, 유기성 폐기물(동애등에 한정) 등 사용 가능.
• 사육 환경은 온도,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사육 시설은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해야 한다.

  ▶ 가공 및 저장 기준

• 곤충은 건조, 분말, 추출물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가능.
• 가공 시 고온 살균 또는 저온 건조를 통해 병원균 제거 필수.
• 저장 시 부패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및 보관 기준 준수 필요.

▶ 유통 및 표시 기준

• 사료로 유통되는 곤충 제품은 성분 분석 및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함.
• 제품 포장에는 곤충 종류, 단백질·지방 함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7-4. 법적 규제 및 안전성 기준

  ▶ 사료 원료 등록 기준

사료로 사용되는 곤충은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료 원료로 등록되어야 한다.

• 현재 등록된 곤충 외에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새로운 곤충을 사료 원료로 추가하려면 안전성 평가 및 영양성분 분석 후 등록 절차 필요.

  ▶ 중금속 및 오염물질 기준

건조 곤충 사료의 경우,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및 병원성 미생물 기준을 충족해야 함.
예를 들어:

• 납: 0.1~0.3 mg/kg 이하.
• 카드뮴: 0.05~0.3 mg/kg 이하.
• 비소: 0.1 mg/kg 이하.

  ▶ 금지 사항

• 곤충 사료에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합성첨가물, 동물성 단백질(곤충 제외) 사용 금지.
• 미등록 곤충을 사료 원료로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

 

 

8. 농업협동조합법과 곤충 농가

• 현재 곤충 사육 농가는 지역농협(축협)에 가입할 수 없음.
• 조합 가입 기준 신설 논의 중.

 

 

 

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을 보증해주는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농민, 어민, 축산업 종사자는 은행 대출 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 확충, 운영 자금 확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신용보증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곤충산업을 포함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 목적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담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

2). 신용보증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상 농업인.
2. 어업협동조합법상 어업인.
3.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4.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그러나 현재 곤충 사육 농가는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용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곤충산업과 신용보증의 문제점

▶법적 인정 부족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과 축산법에서 곤충은 농업 또는 축산업의 일부로 명확히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곤충 사육 농가는 농협 조합원 가입 및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농신보(농업·농촌 신용보증기금) 및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

▶담보 부족 문제

• 곤충 사육 농가는 규모가 작고, 토지·건축물 등의 담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제공이 어려워 신용보증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지원이 제한됨.

▶기존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 양봉업(꿀벌 사육)은 축산업으로 인정받아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곤충 사육은 유사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함.

 

4). 법 개정 논의 및 대안

▶곤충산업을 농업 또는 축산업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 추진

• 현재 국회 및 관련 부처에서 축산법 개정을 통해 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논의 중.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곤충 사육 농가도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곤충 사육 농가도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곤충산업 전용 금융 지원 제도 신설 필요

• 곤충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곤충 사육 농가를 위한 별도의 신용보증 및 금융 지원 제도 마련 필요.
• 예를 들어,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법' 내에서 곤충 농가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조항 추가 가능.

▶곤충 관련 법인 및 협동조합 중심의 금융 지원 활용

• 현재 개별 농가 단위로는 신용보증을 받기 어려우므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등록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방안 고려 가능.
• 곤충 사육 농가가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법인 형태로 금융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5). 향후 전망 및 기대 효과

▶곤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 법 개정을 통해 곤충 사육 농가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곤충 사육 시설 확장, 연구개발, 제품 유통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
• 이는 곤충을 활용한 미래 식량, 환경정화, 사료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 강화

• 곤충산업이 농업 또는 축산업으로 명확히 인정받으면, 신용보증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지원 정책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는 곤충산업 종사자들의 경영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곤충산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법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앞으로 축산법 개정과 금융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곤충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